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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법무법인 한결, 재산분할 2억원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재산분할 2억원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A씨는 남편의 욱하는 성격 경제적 압박 등을 견디며 아들2명을 양육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되어 경제상황이 좋아졌지만 남편의 부당한 대우는 나아지지 않아 A씨는 직장을 구하여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하였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가사와 양육에 소홀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트집을 잡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A씨는 동창회에 나가서 만난 이성친구로 부터 위로를 받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남편의 폭행을 피하여 집을 나오자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A씨는 반소로 재산분할청구를 하..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서면의 효력]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서면의 효력]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액,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2016. 1.28.자 2015스451). 민..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재산분할금액에 대하여 조정성립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재산분할금액에 대하여 조정성립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A씨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와 소통 부재 생활비 부족 등으로 어려운 생활을 해왔으나 어린 자녀들 때문에 이혼 결정으로 내리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결국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금액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였으나 배우자가 약속한 재산분할금 지급시기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감을 주므로 본 법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배우자명의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배우자는 처음에는 마음대로 이혼이 되지는..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감액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감액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 [www.happyend.co.kr]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A씨는 집나간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 기각을 구하다가 이혼도 하고 재산분할까지 해주라는 1심 판결을 받고 본 법인을 찾아 상담을 하였습니다. 집나가기 전 남편은 공무원이면서도 생활비를 주지않아 A씨가 벌어서 생활하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상가도 마련하였는데 이혼을 청구한 남편은 재산분할도 청구하였습니다. 1심재판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으므로 남편의 주장사실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A씨가 잘못한 것도 없으므로 남편의 잘못을 입증할 만한 자료 제공이나 재산형성 과정에 남편의 기여가 거의 없음을..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받은 판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받은 판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부산가정법원 2015 드단 4470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1974년 혼인신고한 원고의 법률상배우자는 혼인생활 중 수시로 원고를 폭행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1986년경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자 살며 세 명의 자녀를 기르다가 1996년 지인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1997년 12월부터 동거를 시작하면서 상호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며 가족여행이나 직장동료들과의 부부동반 여행에도 함께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98년 정년퇴직하였습니다. ​ 원고는 연락두절된 법률상 배..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재혼가정 자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에서 배우자자녀로 표시개선]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재혼가정 자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에서 배우자자녀로 표시개선]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8월1일부터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표기를 개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동거인]으로 표기하였었는데 [배우자의 자녀]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동거인으로 표기된 재혼가정 자녀는 학교에 제출한 등본을 보고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느냐는 질문으로 상처를 받고 전기요금 할인 등 다자녀가구 혜택 신청에서도 불이익을 당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표기를 변경하기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현금공탁명령을 보증보험공탁으로 변경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현금공탁명령을 보증보험공탁으로 변경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A씨는 배우자와의 불화로 집에서 쫓겨나와 별거에 이르게 되면서 이혼소송 및 임대차보증금가압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기간 5년간의 소득과 전세명의를 모두 배우자 명의로 하였기 때문에 A씨명의로 된 재산은 없고 1천만원 적금만 있는 상태였는데 법원은 A씨의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가압류청구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4천만원 현금을 공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금공탁 40% 나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므로 본 법인은 현재 A씨가 집에 쫓겨나와 대출받은 돈으로 월세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정을 들..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소송진행 중 화해가 이루어져 소취하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소송진행 중 화해가 이루어져 소취하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외국에 파견근무 나간 남편을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A씨는 집안에서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고 폭언하거나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남편과 자주 갈등을 겪었고 외국에서 혼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아이2명을 데리고 귀국하였습니다. 이러한 A씨에 대하여 남편은 무단가출이라고 비난하고 A씨의 고민에 대하여 귀기울이지 않으므로 본 법인과 상담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적대적인 입장을 보이던 남편은 법원이 명령한 상담과정에 참여하면서 A씨의 주장과 어려움을 이해하..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 기각한 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 기각한 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 6129 아동반환 청구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일본국적 남편 A씨는 한국인 부인과 일본에서 혼인생활을 하던 중 부인이 일방적으로 딸을 데리고 대한민국으로 불법적 이동을 하여 양육권을 침해 받았고 현재 부인이 딸의 양육을 담당하지 않고 부인의 모친이 양육하고 있으므로 [헤이그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딸의 반환을 구하는 신청을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인 측은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온 것에 A씨의 허락 또는 묵시적 허락을 받았고, 그렇지 않..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기러기아빠의 이혼소송청구 인용된 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기러기아빠의 이혼소송청구 인용된 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부산가정법원 2015 르 20142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결혼한지 15년차인 2006. 2. 에 A씨는 딸의 교육을 위하여 부인과 같이 미국에 갔다가1달간 미국정착을 도와주고 귀국하였습니다. 이후 2번정도 더 미국에 갔을 뿐 그 외 기간에는 국내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으로 피고의 딸의 교육비, 생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 ​A씨는 수차례 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와 외로움을 토로하면서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하였으나 부인은 돈을 더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로 보내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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