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감액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A씨는 집나간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 기각을 구하다가 이혼도 하고 재산분할까지 해주라는 1심 판결을 받고 본 법인을 찾아 상담을 하였습니다. 집나가기 전 남편은 공무원이면서도 생활비를 주지않아 A씨가 벌어서 생활하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상가도 마련하였는데 이혼을 청구한 남편은 재산분할도 청구하였습니다.
1심재판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으므로 남편의 주장사실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A씨가 잘못한 것도 없으므로 남편의 잘못을 입증할 만한 자료 제공이나 재산형성 과정에 남편의 기여가 거의 없음을 입증하는데도 소극적으로 임하였다가 불리한 판결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남편의 유책있음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차 조정기일에 법원에서 1심판결의 내용을 대폭 감액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A씨와 남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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