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팀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향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이혼시 합의한 경우, 국민연금분할 수급해야 할까]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향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이혼시 합의한 경우, 국민연금분할 수급해야 할까]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변호사 이지선 1. 들어가며 A와 B는 이혼 당시 재산을 나누면서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조정조서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고 조정하였다. 이혼 후, A는 국민연금공단에 B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했고, B는 A와 국민연금을 나눌 수 없다고 주장했다. B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A가 받아갈 분할연금 비율은 0%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쟁점은 ①국민연금 분할수급권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아니면 별도의 권리인지, ②이혼할 때 “향후 위..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이혼말이 나온 이후 별거하다가 이혼조정신청하여 이혼성립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말이 나온 이후 별거하다가 이혼조정신청하여 이혼성립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A씨는 이혼하자는 배우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별거상태로 살아왔으나 부부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배우자의 이혼제안을 수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제안한 재산분할 내용을 정확하게 이행하는데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본 법무법인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협의상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사항 이행을 상대방의 자의적 결정에 의존해야 하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헙의사항을 판결문의 형태로 받게 되면 구속력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소송이혼 중 양육비로 100만원 지급받으라는 사전처분결정받은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소송이혼 중 양육비로 100만원 지급받으라는 사전처분결정받은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A씨는 외도하는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장을 받았으나 이혼의사가 없으므로 이혼의 기각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는 양육비 및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여 A씨는 자녀의 양육과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알리면서 재판부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서로 간에 이혼의사가 대립하는 경우 재판이 길어지게 되는데 법원의 판결에 이르는 재판기간이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년 내외 소요 됨을 고려하여 그 기간 동안 양육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양육비 지원을 받을 ..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재판상 이혼에 대한 통계 - 사법연감]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재판상 이혼에 대한 통계 - 사법연감]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우리법원과 통계청에서는 매년 혼인과 이혼 등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발표한 사법연감을 보면 2014년기준 가사사건 접수건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0.5%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사소송은 이혼이외 혼인무효, 입양, 파양, 사실혼관계존부확인, 친생자관계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이 포함하는데 이 중 재판상 이혼 사건은 79.9%로 가사소송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하여 재판상 이혼소송은 2.8%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처리결과를 보면 판결에 이른 건은 32.8..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부자관계단절 위한 성본 변경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부자관계단절 위한 성본 변경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서울가정법원 2010 느단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청구인은 협의이혼하면서 아들을 홀로 양육해오고 있는데 혼인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한편 학업에서 우수한 성취를 발휘하기를 기대하면서 채근해왔으나 아들은 전자게임에 몰두하고 학교 및 학원생활에 불충실하다가 청구인과 관계가 크게 악화되어 집을 나와 부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부친은 이틀 만에 아들을 돌려보냈으나 아들이 다시 부친의 집으로 가자 청구인은 본 건..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주식에 매달리는 남편 상대로 한 이혼 청구 기각한 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주식에 매달리는 남편 상대로 한 이혼 청구 기각한 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부산가정법원 2015 드단 10512호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남편이 혼인기간 중에 주식투자에 매달려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일을 우선시 하여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등한시 하였으며, 남편이 운영하던 호프집의 경영악화로 과다한 채무를 발생시켜 가정경제를 파탄시키고, 가장으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극단적인 언행을 하였다며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부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호프집 경영이..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이혼 후 과거의 양육비 1억원 장래의 양육비 매월 250만원 받게 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 후 과거의 양육비 1억원 장래의 양육비 매월 250만원 받게 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A씨는 2002년 결혼 이후 금전적 문제, 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갈등이 있었으나 이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배우자가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혼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혼판결 이후 상대방은 자에 대한 양육비를 간헐적으로 지급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면접교섭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어린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3년간 조기유학을 떠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연락하였으나 상대..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재산분할 2억원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재산분할 2억원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A씨는 남편의 욱하는 성격 경제적 압박 등을 견디며 아들2명을 양육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되어 경제상황이 좋아졌지만 남편의 부당한 대우는 나아지지 않아 A씨는 직장을 구하여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하였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가사와 양육에 소홀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트집을 잡고 힘들게 하였습니다. A씨는 동창회에 나가서 만난 이성친구로 부터 위로를 받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남편의 폭행을 피하여 집을 나오자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반소로 재산분할청구를 하..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서면의 효력]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서면의 효력]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대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 대상의 재산액,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2016. 1.28.자 2015스451). 민..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재산분할금액에 대하여 조정성립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재산분할금액에 대하여 조정성립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A씨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와 소통 부재 생활비 부족 등으로 어려운 생활을 해왔으나 어린 자녀들 때문에 이혼 결정으로 내리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결국 배우자와 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금액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였으나 배우자가 약속한 재산분할금 지급시기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감을 주므로 본 법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배우자명의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이혼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배우자는 처음에는 마음대로 이혼이 되지는..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