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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향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이혼시 합의한 경우, 국민연금분할 수급해야 할까]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향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이혼시 합의한 경우, ​ ​국민연금분할 수급해야 할까]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변호사 이지선 1. 들어가며 A와 B는 이혼 당시 재산을 나누면서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조정조서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고 조정하였다. 이혼 후, A는 국민연금공단에 B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했고, B는 A와 국민연금을 나눌 수 없다고 주장했다. B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A가 받아갈 분할연금 비율은 0%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쟁점은 ①국민연금 분할수급권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아니면 별도의 권리인지, ②이혼할 때 “향후 위..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공감신문] 유언상속 일반인들도 피해갈 수 없는 상속분쟁...올바른 해답은? (해피엔드이혼소송 관련)]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공감신문] 유언상속 일반인들도 피해갈 수 없는 상속분쟁...올바른 해답은? ​ (해피엔드이혼소송 관련)] 공감신문 2019. 8. 13.자에 법무법인(유) 한결 가사팀 해피엔드이혼소송(최경혜 변호사)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유언상속 일반인들도 피해갈 수 없는 상속분쟁...올바른 해답은? 공감신문, 2019. 8. 13.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334579 (법무법인 한결 최신뉴스의 글입니다.)​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공감신문] "이혼재산분할소송,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똑똑하게 앞을 봐야" (해피엔드이혼소송 관련)]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공감신문] "이혼재산분할소송,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똑똑하게 앞을 봐야" ​ (해피엔드이혼소송 관련)] 공감신문 2019. 7. 18.자에 법무법인(유) 한결 가사팀 해피엔드이혼소송(최경혜 변호사)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해피엔드이혼소송, "이혼재산분할소송,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똑똑하게 앞을 봐야" 공감신문, 2019. 7. 18.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280771 (법무법인 한결 최신뉴스의 글입니다.)​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부부가 이혼할 때 가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3)]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부부가 이혼할 때 가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3)] - 부제: 판례상 합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의 방법과 한계 (3) 3회에 걸쳐 판례상 합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는 어떻게 분할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연재를 하였습니다. 이번 글은 이자, 마지막 회입니다. 각 회별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들어가며 2. 부부일방이 제3자와 합유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가.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나. 부부일방이 제3자와 합유한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부부일방이 제3자와 합유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보전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라. 부부..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판결 받은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판결 받은 사례] 한결 가사소송팀 www.happyend.co.kr 상담전화 010-2715-9006 A씨는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외국에 거주하다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귀국하였으나 서로 다른 나라에 떨어져 사는 사정으로 2-3년이 지나도록 이혼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는 하므로 본 법인에서 배우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에서 본 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소송위임장에 사인하고 공증하여 보내주었고, 본 법인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대리하여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뉴스레터의 글입니다.)​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부부가 이혼할 때 가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2)]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부부가 이혼할 때 가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2)] - 부제: 판례상 합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의 방법과 한계 이지선 변호사 연재에 대하여 판례상 합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는 어떻게 분할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각 회별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글은 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배우자 가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1) - 부제: 판례상 합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의 방법과 한계 (1) 1. 들어가며 조합 재산의 소유형태는 합유입니다.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조합의 모습은 “동업” 또는 “순번계”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례] 한결 가사소송팀 www.happyend.co.kr 상담전화 010-2715-9006 A씨는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고 함께 산지 6개월 만에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 두절된 상태로 10년 지난 시점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습니다. 연락 단절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방식으로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은 A씨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가사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부부가 이혼할 때 가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부부가 이혼할 때 가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이지선 변호사 부제: 판례상 합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의 방법과 한계 부부가 이혼할 때 배우자 가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 부제: 판례상 합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의 방법과 한계 1. 들어가며 조합 재산의 소유형태는 합유입니다.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조합의 모습은 “동업” 또는 “순번계”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도급계약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기본적으로 조합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가족들이 동업형태로 가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조합입니다. 수인이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는 공유, 합유, 총유 등..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부부가 이혼할 때 가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부부가 이혼할 때 가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이지선 변호사 부제: 판례상 합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의 방법과 한계 연재를 시작하며 앞으로 3회에 걸쳐 판례상 합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는 어떻게 분할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연재를 합니다. 예상하고 있는 각 회의 목차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들어가며 2. 부부일방이 제3자와 합유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나. 부부일방이 제3자와 합유한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부부일방이 제3자와 합유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보전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라. 부부..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국제이혼 부부의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 이혼방법]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국제이혼 부부의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 이혼방법] 이지선 변호사 글로벌시대, 국가간 교류의 영향은 다만 물건이나 문화에만 그치지 않고 국제결혼의 성행을 불러왔습니다. 한국인들끼리도 결혼을 하면 자라온 가정환경이 달라 성격차이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많은데,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온 부부가 한 평생을 함께 하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다문화가정이나 국제결혼, 국제이혼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으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국제이혼을 상담하는 부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장 쉬운 국제 이혼 방법은 부부 양 국가에 이혼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의 협의이혼보다는 복잡하지만 그래도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비교적 순조롭게 이혼을 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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