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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이야기/가족법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향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이혼시 합의한 경우, 국민연금분할 수급해야 할까]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향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이혼시 합의한 경우, ​ ​국민연금분할 수급해야 할까]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변호사 이지선 1. 들어가며 A와 B는 이혼 당시 재산을 나누면서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조정조서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고 조정하였다. 이혼 후, A는 국민연금공단에 B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했고, B는 A와 국민연금을 나눌 수 없다고 주장했다. B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A가 받아갈 분할연금 비율은 0%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쟁점은 ①국민연금 분할수급권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아니면 별도의 권리인지, ②이혼할 때 “향후 위..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부부가 이혼할 때 가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3)]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부부가 이혼할 때 가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3)] - 부제: 판례상 합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의 방법과 한계 (3) 3회에 걸쳐 판례상 합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는 어떻게 분할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연재를 하였습니다. 이번 글은 이자, 마지막 회입니다. 각 회별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들어가며 2. 부부일방이 제3자와 합유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가.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나. 부부일방이 제3자와 합유한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부부일방이 제3자와 합유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보전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라. 부부..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판결 받은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판결 받은 사례] 한결 가사소송팀 www.happyend.co.kr 상담전화 010-2715-9006 A씨는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외국에 거주하다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귀국하였으나 서로 다른 나라에 떨어져 사는 사정으로 2-3년이 지나도록 이혼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는 하므로 본 법인에서 배우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에서 본 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소송위임장에 사인하고 공증하여 보내주었고, 본 법인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대리하여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뉴스레터의 글입니다.)​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부인의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형사고소한 후 이혼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부인의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형사고소한 후 이혼한 사례] 한결 가사소송팀 www.happyend.co.kr 상담전화 010-2715-9006 A씨는 배우자와 30년간 부인의 심한 통제 무시 등을 받으면서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는 심해져서 신체적인 폭행을 당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어 경찰에 신고하였을 때 떨어져 지내 보라는 경찰의 권유로 별거를 하는 중에도 개선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일삼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더불어 형사고소도 진행하자 배우자가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해주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화해권고결정을 ..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부부가 이혼할 때 가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2)]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부부가 이혼할 때 가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2)] - 부제: 판례상 합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의 방법과 한계 이지선 변호사 연재에 대하여 판례상 합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는 어떻게 분할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각 회별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글은 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배우자 가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1) - 부제: 판례상 합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의 방법과 한계 (1) 1. 들어가며 조합 재산의 소유형태는 합유입니다.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조합의 모습은 “동업” 또는 “순번계”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례] 한결 가사소송팀 www.happyend.co.kr 상담전화 010-2715-9006 A씨는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고 함께 산지 6개월 만에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 두절된 상태로 10년 지난 시점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습니다. 연락 단절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방식으로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은 A씨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가사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부부가 이혼할 때 가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부부가 이혼할 때 가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이지선 변호사 부제: 판례상 합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의 방법과 한계 부부가 이혼할 때 배우자 가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 부제: 판례상 합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의 방법과 한계 1. 들어가며 조합 재산의 소유형태는 합유입니다.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조합의 모습은 “동업” 또는 “순번계”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도급계약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기본적으로 조합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가족들이 동업형태로 가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조합입니다. 수인이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는 공유, 합유, 총유 등..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국제이혼 부부의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 이혼방법]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국제이혼 부부의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 이혼방법] 이지선 변호사 글로벌시대, 국가간 교류의 영향은 다만 물건이나 문화에만 그치지 않고 국제결혼의 성행을 불러왔습니다. 한국인들끼리도 결혼을 하면 자라온 가정환경이 달라 성격차이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많은데,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온 부부가 한 평생을 함께 하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다문화가정이나 국제결혼, 국제이혼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가 떠오르고 있으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국제이혼을 상담하는 부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장 쉬운 국제 이혼 방법은 부부 양 국가에 이혼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의 협의이혼보다는 복잡하지만 그래도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비교적 순조롭게 이혼을 할..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증여한 재산 돌려받고 이혼조정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증여한 재산 돌려받고 이혼조정한 사례] 한결 가사소송팀 www.happyend.co.kr 상담전화 010-2715-9006 A씨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운영비 등 사업 및 가정의 재산은 모두 배우자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A씨가 사업상 귀가가 늦고 이성과 만남이 생기자 배우자는 모든 재산을 은닉하고 부동산도 본인명의로 증여하였습니다. A씨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배우자는 일방적으로 이사 나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을 막아보고자 노력하였으나 배우자의 이혼의지가 강하여, 법원에서 실시하는 조사 및 상담과정에서 의견 차이만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A씨도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바람핀 배우자와 이혼조정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바람핀 배우자와 이혼조정한 사례] 한결 가사소송팀 www.happyend.co.kr 상담전화 010-2715-9006 A씨는 배우자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와 외도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정확한 물증이 없었고, 배우자가 자상하게 집안 일도 잘 도와주므로 크게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자동차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보고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게 되어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배우자는 잘못을 빌며 이혼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은 증거가 명백하므로 A씨가 청구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A씨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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