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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드

[법무법인 한결, 이혼당시 정한 면접교섭의 변경에 관한 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당시 정한 면접교섭의 변경에 관한 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서울가정법원 2015브 30044(본심판) 면접교섭변경신청 2015브30045(반심판)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신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0.12.30.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었다. 청구인은 2012.9.24.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에 특히 심하게 대립하였다. 상대방은 이 소송 중 면접교섭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면접교섭에 협조..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지급 받은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지급 받은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A씨는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반소로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판결은 A씨가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A씨는 본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하였습니다. 1심기록 및 A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혼인관계는 남편의 귀책사유로 파탄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분할대상재산을 잘못 확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판단한데다가 A씨의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잘못 평가하였다고 보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A씨는 남편으로..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외조모에게 면접교섭 인정된 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외조모에게 면접교섭 인정된 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서울가정법원 2015 느단 5*** 면접교섭허가 ​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외할머니이다. 사건본인의 모는 상대방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가지게 되었으나 사건본인을 출산한 후 같은 날 사망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자신의 집에서 상대방과 사건본인이 함께 거주하며 사건본인 이모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의 발달상황과 건강상태 사건본인에 대한 걱정과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즐거움을 꼼꼼히 기록하며 사건본인을 정성으로 양육해왔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밀 계획을 가진 상대방이 청구인의 집을 떠나..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이혼에 협의하였으나 재산분할로 분쟁이 생겨 이혼조정받은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에 협의하였으나 재산분할로 분쟁이 생겨 이혼조정받은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A씨 부부는 결혼4년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생각과 생활방식의 차이로 다툼이 끊이지 않아 결국 협의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에 수반되는 자녀의 양육권 재산분할 문제에서도 의견차이가 심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A씨가 양보하여 이혼협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하고 협의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협의사항에 이견에 생겨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였고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회조정기일에서 판사의 주재로 이전에 작성한 합의서 공..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외국인 남편과 연락두절되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받은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외국인 남편과 연락두절되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받은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A씨는 한국에서 미국인 남편과 결혼한 후 미국에 가서 살았는데 남편은 생활비를 벌지 않고 도박과 외박을 일삼다가 집을 나갔습니다. A씨 혼자 외국에서 살아가기 어렵고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남편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미국인 남편과 연락이 없이 지내온 기간이 20여년이 넘었고, 한국에서 새로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가 알고 있는 미국내 주소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해외공시송달의 방법으..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약정 지키지 않음을 원인으로 부동산가압류 결정 받은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약정 지키지 않음을 원인으로 부동산가압류 결정 받은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A씨는 배우자의 외도 및 폭언 등을 원인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다가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약속하여 이를 믿고 소취하 한 후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는 이혼 후 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A씨로부터 받을 것은 모두 받았음에도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아 A씨가 대출이자나 부동산 명의이전 비용을 부담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고 자녀들의 양육시기 등에 대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시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습니다. 본 법인..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결혼한지 2달만에 배우자가 혼인 전 사귀었던 이성과 다시 만남을 알게 되어 혼인취소 신청하였다가 조정 성립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결혼한지 2달만에 배우자가 혼인 전 사귀었던 이성과 다시 만남을 알게 되어 혼인취소 신청하였다가 조정 성립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A씨는 결혼한지 2달 만에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사귀던 이성과 같이 찍은 사진,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을 보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헤어진 사이인데 저장된 사진은 지운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착오로 지워지지 않은 것이고 주고받은 문자는 단순한 안부였다는 말을 믿고 지내던 중 또다시 상대 이성으로부터 문자가 온 것을 본 A씨는 사기에 의한 결혼으로 판단하고 혼인취소 소송..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인정된 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 [법무법인 한결,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인정된 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서울가정법원2015 느단 3****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일본에서 출생하여 일본에서 생활해온 청구인은 재일교포3세이다. 한국국적자인 남편과 2005년 결혼하여 일본에서 거주하며 자녀2명을 낳았고 계속 일본에서 살았다. 2013년 남편과 별거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해오다가 2014년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청구인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하기로 하였으나 이혼신고는 하지 않았다. 2015. 7. 남편이 '의식불명의 아버지의 의식이 회복되어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어야 하니 2015. 7.29. 아..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성폭력에 의한 출산 사실 불고지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 [법무법인 한결, 성폭력에 의한 출산 사실 불고지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대법원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대법원 2015 므 654호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소개로 베트남 국적 피고를 알게 되어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김제시청 하면장에게 혼인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베트남에서 아이를 출산한 적이 있는데 피고와 결혼중개업자가 피고의 출산경력을 원고에게 고지한 적이 없어 원고는 혼인 당시 피고에게 출산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고 원고의 모 원고의 계부와 함께 거주하면서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원고의..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이혼 거부하는 남편상대로 소송 제기하여 화해권고 받은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 거부하는 남편상대로 소송 제기하여 화해권고 받은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 ​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A씨는 남편과 재혼하면서 전혼자녀를 가족에게 소개하고 함께 살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남편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아이를 소개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가족간의 냉담한 관계가 5년간 계속되고 이혼을 요구해도 남편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므로 A씨는 본 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한 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남편은 이견을 내지 않았고 A씨가 바라는 내용을 거의 수용해주는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이 합의서를 토대로 법원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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