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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한 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한 판례] 한결 가사소송팀 www.happyend.co.kr 상담전화 010-2715-9006 부산가정법원 2016 드단 12195호 원고와 피고는 1993. 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성년에 이른 딸을 두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0. 6. 다른 이성을 만나 사귀다가 2011.1. 가출하여 2012. 6. 까지 외도를 하였습니다. 한편 회사에서 피고어머니와 갈등이 생겨 소송까지 한 끝에 패소하여 2011. 7. 경 회사운영권을 피고어머니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는 원고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2016. 경에는 또 다른 이성과 사귀면서 본건 이혼소송..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아동반환(헤이그아동탈취협약)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아동반환(헤이그아동탈취협약)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한결 가사소송팀 www.happyend.co.kr 상담전화 010-2715-9006 A씨는 해외에서 결혼생활 중 배우자의 폭언과 냉대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녀 2명을 데리고 귀국하였습니다. 남편은 4개월 만에 한국법원에 아동반환신청을 하였고 본 법인에서 A씨를 대리하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A씨의 자녀동반 귀국은 아동반환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이 한국에서 살기를 바란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 12조 4항 4.에 따라 상대방의 아동반환청구를 기각하여 A씨는 1심에 승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항고하여 진행된 항고심에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자녀들과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부동산가처분 결정받은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부동산가처분 결정받은 사례] 한결 가사소송팀 www.happyend.co.kr 상담전화 010-2715-9006 A씨는 사실혼해소시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기간 중 형성한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는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사실혼해소 후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다가 그 각서는 진정한 의사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이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리자 상대방은 명의이전하기로 한 아파트를 부동산중개사무실에 내놓고 급매로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판결문 및 합의각서를 증거로 제시하며 법원에 부동산가처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가사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부동산가압류 결정받은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부동산가압류 결정받은 사례] 한결 가사소송팀 www.happyend.co.kr 상담전화 010-2715-9006 A씨는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 권위적인 태도 등으로 어려운 결혼생활을 해오다가 자녀들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하여 따로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왕래가 뜸해지다가 약 3년 전부터는 서로 연락도 하지 않은 상황였는데 최근 배우자로부터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는 다수의 부동산과 예금 퇴직금 등이 있으나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리적인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대부분의 재산은 배우자명의로 되어있으므로 법원에 배우자명의 아파트에 가압류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가사소송팀 해피엔드의 글..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혼인외 자에 대한 양육비 청구 인정된 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혼인외 자에 대한 양육비 청구 인정된 판례] 한결 가사소송팀 www.happyend.co.kr 상담전화 010-2715-9006 A씨는 B씨를 만나 교제하던 중 자주 다투다가 헤어졌고 이후 다른 남자와 결혼하였음에도 금전적인 문제로 B씨를 만나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출생한 아이의 혈액형이 남편 사이에서 나오기 어려운 혈액형이어서 바로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에 남편과는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출생한 아이가 전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취지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홀로 아이를 양육하였는데 B씨는 아이의 출생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 인정받은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 인정받은 사례] 한결 가사소송팀 www.happyend.co.kr 상담전화 010-2715-9006 A씨의 배우자는 다른 여자와 사귀면서 이혼요구하였고 A씨가 거부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임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이혼재판에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판결을 받았는데 배우자가 항소하였으며 항소마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상고심도 기각되었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상간녀는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으나 재판부는 이혼재판에서 인용된 부정행위 자료들을 인용하여 상간녀로 하여금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조정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조정된 사례] 한결 가사소송팀 www.happyend.co.kr 상담전화 010-2715-9006 A씨는 배우자의 폭력과 권위적인 태도 등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을 할 만큼의 잘못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혼의 기각을 구하다가 이혼 및 재산분할하라는 판결이 나자 항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상대방은 재산형성 과정에서 본가 부모님의 지원을 받은 부분은 그대로 반환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도 반소는 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는 동일한 주장을 하며 반소를 하였고 1심에서 부모님 돈의 반환이 인정되지 않았음에 강한 이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부모님의 돈은 A씨명의 상가운영에 필요한 권리금 지급에 사용되어 반환받기 어려운 점을..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황혼이혼 조정성립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황혼이혼 조정성립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A씨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30-40여년간 의심과 폭언 등을 들으면서도 이혼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생활비마저 중단하고 또다시 의심을 하고 괴롭히기 시작하여 본 법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소송을 하고자 하나 비용이 많이 들고 판결받기까지 기간도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협조적인 경우 단기간 안에 종결할 수 있는 이혼조정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상대방이 신청서부본 받고 나서 이혼을 한다 안한다 엇갈린 반응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A씨의 이혼과 ..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자녀양육갈등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본법인의 중재로 이혼조정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자녀양육갈등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본법인의 중재로 이혼조정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A씨는 회사 일이 많다면서 어린 자녀의 양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남편과 다투는 과정에서 남편이 채팅을 하는 것을 알고 갈등이 커져 결국 이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혼하기로 하였으나 친권양육권을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것인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것이지, 위자료는 얼마를 주고받을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합의점을 쉽게 찾지 못하고 다투기만 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상담과정에 A씨부부가 같이 참여하여 본 법인의 중재로 ..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군인연금도 2018년이후 재산분할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군인연금도 2018년이후 재산분할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 이후 공무원연금법에서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수급권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도 공무원법의 분할수급권규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럼에 군인연금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신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2016. 11.1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와 국방부(장관 한민구)는 '군인연금분할청구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군인연금법도 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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