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무법인 한결, 이혼배우자의 연금분할청구권, 공단에 직접 청구 가능하다는 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배우자의 연금분할청구권, 공단에 직접 청구 가능하다는 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가소 109971 원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원고는 이혼소송 중 임의조정절차에서 남편이 수령하는 퇴직연금 중 25%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후 이혼하였다. 이혼 후 전남편이 약속대로 연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 직접 연금을 청구하였는데 공단에서는 가입자 본인에게만 연금지급이 가능하며 연금은 양도가 금지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연금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다. 재판부는 교직원..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지급 받은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지급 받은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A씨는 남편이 제기한 이혼소송 과정에서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반소로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판결은 A씨가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A씨는 본 법무법인을 찾아 상담하였습니다. 1심기록 및 A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혼인관계는 남편의 귀책사유로 파탄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분할대상재산을 잘못 확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판단한데다가 A씨의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잘못 평가하였다고 보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A씨는 남편으로..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이혼에 협의하였으나 재산분할로 분쟁이 생겨 이혼조정받은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에 협의하였으나 재산분할로 분쟁이 생겨 이혼조정받은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A씨 부부는 결혼4년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생각과 생활방식의 차이로 다툼이 끊이지 않아 결국 협의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에 수반되는 자녀의 양육권 재산분할 문제에서도 의견차이가 심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A씨가 양보하여 이혼협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하고 협의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협의사항에 이견에 생겨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였고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과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회조정기일에서 판사의 주재로 이전에 작성한 합의서 공..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약정 지키지 않음을 원인으로 부동산가압류 결정 받은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약정 지키지 않음을 원인으로 부동산가압류 결정 받은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A씨는 배우자의 외도 및 폭언 등을 원인으로 이혼소송 제기하였다가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약속하여 이를 믿고 소취하 한 후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는 이혼 후 재산분할협의서에 따라 A씨로부터 받을 것은 모두 받았음에도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아 A씨가 대출이자나 부동산 명의이전 비용을 부담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고 자녀들의 양육시기 등에 대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다시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습니다. 본 법인..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재산분할로 군인퇴직연금액 중 27% 지급받으라는 판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재산분할로 군인퇴직연금액 중 27% 지급받으라는 판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 [www.happyend.co.kr] 법무법인 한결 이혼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을 소개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 드단 9737호 원고와 피고는 1989. 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부부로 성년에 도달한 1남1녀 자녀가 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부대에서 도박, 도박으로 급여를 탕진, 자녀양육들에 대한 무관심, 2005년 외도가 있었다. 2006 피고가 가출한 이래로 원고 혼자 자녀들을 양육하였으며 피고는 일시적으로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 이외에 2001년 2월부터 군인연금을 받고 있으면서도 원고에 생활비 및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이에..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혼인전 취득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인정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혼인전 취득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인정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조숙현 변호사 [shcho@hklaw.co.kr] 법무법인 한결 내 가족법팀에서는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전업주부로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으로 그 부동산의 유지에 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혼인 전 취득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후 8년 정도의 혼인기간 동안 주로 집안일과 자녀양육을 전담하며 전업주부로 지내왔으나,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에서 남편 명의로 된 주된 재산인 부동산은 시부모님 소유 대지 위에 지어진 건물이었고, 해당 건물은 결혼 전 공사를 시작하여 혼인신고 직후 완공된 것이었..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재산분할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재산분할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사해행위 취소]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최일숙 변호사 [ischoi@hklaw.co.kr] 법무법인 한결 내 가족법팀에서는 일방 배우자가 이혼을 하게 되어 재산분할청구권을 갖는 경우, 이를 침해하는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처분행위는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J씨는 17여년간 Y씨와 사실상 배우자로 살면서, Y씨의 전처 자녀들을 친자식처럼 키우고 결혼하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살기 바빠서 혼인신고를 못하다가, 이혼소송을 내기 몇 달 전에서야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Y씨의 폭언이나 폭행이 간간히 있었지만, 남편과 쌓은 정과 전처 자녀들과의 관계로 인해 쉽게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였고, 혼..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