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향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이혼시 합의한 경우, 국민연금분할 수급해야 할까]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향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이혼시 합의한 경우, 국민연금분할 수급해야 할까]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변호사 이지선 1. 들어가며 A와 B는 이혼 당시 재산을 나누면서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조정조서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고 조정하였다. 이혼 후, A는 국민연금공단에 B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했고, B는 A와 국민연금을 나눌 수 없다고 주장했다. B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A가 받아갈 분할연금 비율은 0%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쟁점은 ①국민연금 분할수급권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아니면 별도의 권리인지, ②이혼할 때 “향후 위..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공감신문] 유언상속 일반인들도 피해갈 수 없는 상속분쟁...올바른 해답은? (해피엔드이혼소송 관련)]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공감신문] 유언상속 일반인들도 피해갈 수 없는 상속분쟁...올바른 해답은? (해피엔드이혼소송 관련)] 공감신문 2019. 8. 13.자에 법무법인(유) 한결 가사팀 해피엔드이혼소송(최경혜 변호사)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유언상속 일반인들도 피해갈 수 없는 상속분쟁...올바른 해답은? 공감신문, 2019. 8. 13.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334579 (법무법인 한결 최신뉴스의 글입니다.)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공감신문] "이혼재산분할소송,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똑똑하게 앞을 봐야" (해피엔드이혼소송 관련)]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공감신문] "이혼재산분할소송,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똑똑하게 앞을 봐야" (해피엔드이혼소송 관련)] 공감신문 2019. 7. 18.자에 법무법인(유) 한결 가사팀 해피엔드이혼소송(최경혜 변호사)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해피엔드이혼소송, "이혼재산분할소송,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똑똑하게 앞을 봐야" 공감신문, 2019. 7. 18.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280771 (법무법인 한결 최신뉴스의 글입니다.)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부부가 이혼할 때 가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3)]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부부가 이혼할 때 가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3)] - 부제: 판례상 합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의 방법과 한계 (3) 3회에 걸쳐 판례상 합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는 어떻게 분할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연재를 하였습니다. 이번 글은 이자, 마지막 회입니다. 각 회별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들어가며 2. 부부일방이 제3자와 합유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가.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 나. 부부일방이 제3자와 합유한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부부일방이 제3자와 합유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보전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라. 부부..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부인의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형사고소한 후 이혼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부인의 폭언과 폭행을 이유로 형사고소한 후 이혼한 사례] 한결 가사소송팀 www.happyend.co.kr 상담전화 010-2715-9006 A씨는 배우자와 30년간 부인의 심한 통제 무시 등을 받으면서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는 심해져서 신체적인 폭행을 당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어 경찰에 신고하였을 때 떨어져 지내 보라는 경찰의 권유로 별거를 하는 중에도 개선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일삼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하였고, 더불어 형사고소도 진행하자 배우자가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해주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화해권고결정을 ..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부부가 이혼할 때 가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2)]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부부가 이혼할 때 가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2)] - 부제: 판례상 합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의 방법과 한계 이지선 변호사 연재에 대하여 판례상 합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는 어떻게 분할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각 회별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글은 입니다. 부부가 이혼할 때 배우자 가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1) - 부제: 판례상 합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의 방법과 한계 (1) 1. 들어가며 조합 재산의 소유형태는 합유입니다.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조합의 모습은 “동업” 또는 “순번계”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부부가 이혼할 때 가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부부가 이혼할 때 가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이지선 변호사 부제: 판례상 합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의 방법과 한계 부부가 이혼할 때 배우자 가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 부제: 판례상 합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의 방법과 한계 1. 들어가며 조합 재산의 소유형태는 합유입니다.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조합의 모습은 “동업” 또는 “순번계”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도급계약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기본적으로 조합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가족들이 동업형태로 가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조합입니다. 수인이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는 공유, 합유, 총유 등..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부부가 이혼할 때 가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부부가 이혼할 때 가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이지선 변호사 부제: 판례상 합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의 방법과 한계 연재를 시작하며 앞으로 3회에 걸쳐 판례상 합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는 어떻게 분할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연재를 합니다. 예상하고 있는 각 회의 목차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들어가며 2. 부부일방이 제3자와 합유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나. 부부일방이 제3자와 합유한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부부일방이 제3자와 합유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보전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라. 부부..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증여한 재산 돌려받고 이혼조정한 사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증여한 재산 돌려받고 이혼조정한 사례] 한결 가사소송팀 www.happyend.co.kr 상담전화 010-2715-9006 A씨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운영비 등 사업 및 가정의 재산은 모두 배우자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A씨가 사업상 귀가가 늦고 이성과 만남이 생기자 배우자는 모든 재산을 은닉하고 부동산도 본인명의로 증여하였습니다. A씨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배우자는 일방적으로 이사 나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을 막아보고자 노력하였으나 배우자의 이혼의지가 강하여, 법원에서 실시하는 조사 및 상담과정에서 의견 차이만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A씨도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미디어파인] 재산분할청구 별거부부 재산분할 어떻게 할까]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미디어파인] 재산분할청구 별거부부 재산분할 어떻게 할까] 미디어파인 2018. 9. 27.자에 법무법인(유) 한결 이지선 변호사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재산분할청구 별거부부 재산분할 어떻게 할까 [이지선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2018. 9. 27.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76 (법무법인 한결 최신뉴스의 글입니다.)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