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 인정받은 사례]
한결 가사소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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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배우자는 다른 여자와 사귀면서 이혼요구하였고 A씨가 거부하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임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이혼재판에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판결을 받았는데 배우자가 항소하였으며 항소마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상고심도 기각되었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상간녀는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으나 재판부는 이혼재판에서 인용된 부정행위 자료들을 인용하여 상간녀로 하여금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A씨가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가사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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