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 이야기/가족법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이혼청구가 기각된 판례]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이혼청구가 기각된 판례]


한결 가사소송팀

www.happyend.co.kr

상담전화 010-2715-9006


원고와 피고는 혼인 신고한 부부로서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매우 술을 자주 마시고 담배를 많이 피웠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와의 있었던 불편하거나 힘들었던 점을 말하면 괜찮다라는 취지의 말만하고 전적으로 공감해주지 않았으며, 아이가 아파서 전화하면 피고는 근무 중이므로 나갈 수 없다고 끊어버리는 등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아이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여 힘들어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음주 흡연 양육문제 성격차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불만이 많았고 자주 다투다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별거하는 동안 휴일마다 아이를 보러 가거나 집을 데려와 돌보았고,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부터는 양육을 하고 있으며 원고가 매주 토요일 원고의 집으로 데려가 돌본 후 일요일에 피고의 집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원고는 이혼하려는 생각으로 집을 나간 것은 아니었으나 피고가 변하지 않아 계속 다툴 것 같고 시누이와의 갈등으로도 힘들 것 같다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폭행을 이유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쌍방폭행이었다는 피고의 주장과 별거일로부터 2년반 전의 일이라는 점, 피고의 음주와 흡연, 시댁가족과의 갈등, 피고의 공감부족은 인정되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잘못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원고도 피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면 피고에 대한 불만이 적절히 해소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별거 당일의 다툼도 대화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별거 기간 피고는 회복을 위한 의사와 의지를 보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변화만을 바랐을 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원고와 피고의 별거가 장기화되고 혼인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원고에게 상담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가사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