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양육비 감액된 사례]
한결 가사소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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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약 2년 전 협의이혼 당시 받던 것보다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여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현재 소득에 맞는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감액요청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받아들이지 않은 채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양육비 감액 신청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의 재산상황 및 소득감소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소득에 맞는 금액으로 양육비 금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결 가사소송팀 해피엔드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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