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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결, 최일숙 변호사, “황혼 이혼으로 얻는 것과 잃는 것”]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최일숙 변호사, “황혼 이혼으로 얻는 것과 잃는 것”]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은 조선일보 2017. 1. 16.자 [난리 법(法)석]란에 한결 최일숙 변호사의 기고 “황혼 이혼으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난리 법(法)석] 황혼 이혼으로 얻는 것과 잃는 것 조선일보, 2017. 1. 16. 최일숙 법무법인 한결 해피엔드 이혼소송 변호사 http://senior.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3/2017011302453.html (2017. 5. 한결 최신뉴스의 글입니다.)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법]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최상종 변호사 [sjchoi@hklaw.co.kr] 법무법인 한결 웹진의 글을 소개합니다. ​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의 영업양수인의 책임 - 양도인이 하던 영업적 활동을 계속해야 인정 1. 사안 상호저축은행인 원고는 2008. 5. 9.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사이에 골프연습장(“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대한 영업권 및 운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2009. 9. 10. 소외 회사 사이에 골프연습장(“이 사건 골프연습장”) 중 일부 골프샵(“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하..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 하도급대금 직불청구권 요건을 당사자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인정]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법무법인 한결, 하도급대금 직불청구권 요건을 당사자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인정]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김인진 변호사 [kij@hklaw.co.kr] 이창민 변호사 [cmlee@hklaw.co.kr] 법무법인 한결의기업금융팀은 글을 소개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과 관련하여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수령권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함께 병존적으로 보유하고, 그 수령권자 확정시기에 대하여도 관련 법률의 규정과 달리 정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 건설회사는 수급공사 중 콘크리트골조공사 부문을 B사에게 하도급 주었고, B사는 C사에게 골조공사를 위한 물품의 제작 및 공급에 관하여 제조위탁을 주었습니다. A사, B사, C사는 C사가 B사에게 공급한.. 더보기
법무법인 한결-판교분사무소, 다국적기업의 현지 대출에 따른 한국내 자회사 담보제공 법무법인 한결, 다국적기업의 현지 대출에 따른 한국내 자회사 담보제공 유기성 변호사 [ ksryu@hklaw.co.kr ] 강태헌 변호사 [thkang@hklaw.co.kr] 법무법인 한결의 업무사례를 소개합니다. 전 세계에 자회사를 둔 다국적기업이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대출금 규모 약3,000억원), 각국(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소재 자회사들의 발행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아울러 각국 자회사들이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한국 자회사의 관련 업무를 처리한 사례입니다. 자회사의 모회사를 위한 보증제공행위의 한국법상 문제점(배임죄 성립여부 등) 판단 및 비상장회사 발행주식 담보제공 방법, 관련 외국환거래신고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약 2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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