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 건설∙부동산 분야 – 건설팀 올해 주요성과] 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1. 아파트 하자분쟁에 대한 분양사업자의 대응체계 첫 수립 및 확립
· 대법원 2010다28840 손해배상(기) 전원합의체 판결
하자소송의 판결로 구분소유자들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채권양도가 제척기간의 판단과 관련하여 권리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직접 판시한 판결로, 한결 건설팀에서 기존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여 새로운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대법원 2012다113667 손해배상(기)
하자소송으로 인해 구분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발주자가 시공회사에 대하여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소위 구상금 소송), 시공회사의 발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의 범위 중에는 선행 하자소송에서의 감정비용과 소송비용액 확정신청비용까지 포함된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2. 국내 최초 골프장 회생계획 인가 성공사례 (제주도와 경기 일원의 회원제 골프장)
제주지방법원 2010회합5 법인회생 / 의정부지방법원 2011회합28
회원권 시세 하락과 골프장 증가로 회원들이 입회보증금 반환을 일시에 신청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보증금을 순차적으로 반환하거나 출자전환 하도록 하는 등 법원의 골프장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3. 최근의 성과 사례
· 간접공사비 청구 사례
대전고등법원 2013나11261 간접비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6669 공사대금 / 광주고등법원 2012나3301 공사대금 등
논란이 많은 공사간접비 청구 사건에서 서울시 지하철 7호선 사건(서울중앙지법 2012가합22179 공사대금)의 판단과는 ‘달리’, 장기계속계약과 총체계약의 관계에 관한 정밀한 해석론을 제시하여 장기계속계약에서의 공사간접비는 총체계약이 아닌 각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새로운 판단을 이끌어냄. 현재 공기연장을 원인으로 한 간접공사비 관련 소송 일부가 대법원에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건설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하자보수보증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3748 /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6929 부당이득 반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 받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보증회사와 각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회사에 대해 다른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최초’의 판단을 이끌어냄으로써,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보증회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구상의무의 범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1, 2심 승소 후 현재 대법원 계속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