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민간단체인 Global TechnoPolitics Forum(GTPF; www.technopolitics.org)는 로스앤젤레스 소재 민간단체인 The Pacific Century Institute(PCI)와 함께 2022. 3. 25. 오전 9시(한국시간 기준) "Cyber Governance Dialogue in South Korea" 세미나를 공동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각국의 사이버거버넌스에 대하여 대화하는 자리로, 한국에서는 한국 인터넷거버넌스의 역사와 최근 주요 쟁점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주소자원분과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법무법인(유) 한결 윤복남 변호사는 이 세미나에서, 한국의 최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정 및 개정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윤복남 변호사는 2022년 1월 공포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기존의 인터넷거버넌스 체계를 바꿀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해당 법 개정은 인터넷주소정책위원회에서 인터넷 주소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골고루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변경된 것이라서 인터넷거버넌스 민관 협력의 중요한 모델을 만들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윤복남 변호사의 발표(영어)는 링크(https://youtu.be/NCoEzDxpbAQ)에서 시청하실 수 있고(11분 10초부터), 세미나 안내 및 발표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결 최신뉴스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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