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 판교 분사무소 [안식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비밀유지권 토론회’ 발제]
법무법인(유) 한결 안식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2017. 11. 23. 개최한 ‘변호사 비밀유지권 관련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 보호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안식 대표변호사는 토론회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제도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사법제도의 신뢰성 제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입법 전이라도 법원은 수사편의주의에 의한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개별 판사에게 맡기지 말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변호사 비밀보호권 침해 논란 ①] “불법이면 압수 가능” vs “수사 자제 필요”
헤럴드경제, 2017. 12. 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205000057
[변호사 비밀보호권 침해 논란 ②] 입법추진 단계…영미권에선 대부분 인정
헤럴드경제, 2017. 12. 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20500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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