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결-판교분사무소, 다국적기업의 현지 대출에 따른 한국내 자회사 담보제공

법무법인 한결_판교사무소 2017. 7. 9. 17:55

법무법인 한결, 다국적기업의 현지 대출에 따른 한국내 자회사 담보제공

강태헌 변호사 [thkang@hklaw.co.kr]

법무법인 한결의 업무사례를 소개합니다. 전 세계에 자회사를 둔 다국적기업이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대출금 규모 약3,000억원), 각국(한국,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캐나다 등) 소재 자회사들의 발행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아울러 각국 자회사들이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한국 자회사의 관련 업무를 처리한 사례입니다.

자회사의 모회사를 위한 보증제공행위의 한국법상 문제점(배임죄 성립여부 등) 판단 및 비상장회사 발행주식 담보제공 방법, 관련 외국환거래신고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약 2개월(2014. 8. ~ 2014. 10.) 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한국법상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내용, 보증의 효력, 주식담보 제공방법, 필요한 외국환거래신고 등에 관한 종합적 검토 및 문서 작성이 수반되었습니다. 특히, 대주단측 법률자문, 다국적기업 본사 법무팀 및 법률자문 등과의 협업 하에 영문으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이 미리 요청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국적기업의 대출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그 자회사인 한국기업의 독립적 이해관계, 담보제공의 적법성, 필요한 문서 및 신고행위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 수행된 사례로서, 유사 사례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 5. 한결 업무사례의 글입니다.)